"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규제 완화해 공급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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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민간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피데스개발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기술센터 11층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김정건 고려자산개발 대표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주제발표에 나서 생활형 숙박시설인 ‘송도 스테이에디션’ 개발사례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물 내 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올인빌(All in Vill)’의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공간이다.
차 이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 공간으로 다수 공급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주거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형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명원 미래인 개발사업본부 차장은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의 개발 사례를 발표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한 뒤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규제라 꼽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전통적인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의 대체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상석 더랜드 상무는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을 접합한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복합용도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기숙사 또한 직주 근접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회장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공간의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전통적인 주거공간 이외의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등 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공간에 수요자의 요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사업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짚어보며 수요자 중심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전문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협회에서는‘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법정(위탁)업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최고위과정 개설⋅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등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