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사건' 결정 늦어져…직접수사로 가나

내주까지 검사 임용절차 계속…검경과 첫 회의도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최근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임용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가동도 눈앞에 두고 있어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면접 때문에 바쁘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지난 17일 이첩한 이 사건을 9일째 손에 쥐고 있는 공수처가 쉽사리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김 처장의 말처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8일 동안 평검사 서류 합격자 177명에 대한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다음 주에는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9명에 대한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오는 30∼31일 면접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다시 열어 최종 추천자를 결정해야 하는 강행군이 예정돼 있다.

현재 공수처에 이 검사 사건을 판단할 검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뿐이지만, 임용 절차에 힘을 쏟아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검사 임용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어서 이 검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검경과의 '3차 협의체'도 가동한다.

이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을 놓고 검찰과 한 차례 충돌한 바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 결정이 늦어질수록, 검찰에 재이첩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내린 조처"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이첩 전 이 지검장 비공개 면담과 관련해 '황제 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뜻하지 않는 후폭풍에 휘말린 점도 재이첩보다는 직접 수사 관측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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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