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순항미사일만 최소 세 차례…'ICBM·SLBM'도 주목 한미연합훈련 및 인권비판 대응 가능성…'저강도'로 바이든 정부 테스트 성격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50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 미사일을 쏜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저촉된다는 점에서 무력 시위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작년 7월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1월 22일 등 최소 세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발사를 시작으로 이제는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본격적인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쏜 것은 일단은 '저강도' 무력시위로 한국과 미국 등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 뿐이었을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또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지금껏 단거리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대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추가 제재의 부담이 없는 선에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문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있어 북한이 이번에 도발 수위를 좀 더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마지막 타이밍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기가 빠르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심을 유도했으나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강도를 더 높였을 수 있다"며 "정세 흐름으로 보면 북한 도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고강도 도발로 당장 정세를 긴장시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도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상세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월에 '말 폭탄'을 넘어 실제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4월은 미국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도 있다"면서 "4월도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SLBM '북극성-4ㅅ(시옷)'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월 8차 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는 SLBM '북극성-5ㅅ'을 선보였다.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된 3천t급을 비롯해 4천∼5천t급 잠수함도 개발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4천∼5천t급 잠수함을 핵 추진 체계로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신형 SLBM은 이들 잠수함에 탑재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