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확대 경계해야"…한경연의 경고, 왜?

한경연 "미 금리↑, 韓금융·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
"재정지출 무리한 확대 경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계하고 장기금리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통화정책 비교: 금융위기 vs 코로나19'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 궁극적으로 국내 장기금리와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을 끌어올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미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금융시장 여파가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국내 총생산과 투자 등 주요 거시 변수의 위축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한경연은 한국이 장기금리의 안정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에 편중된 경기부양을 펼쳐왔던 것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의 무리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가지수 급락 등 자산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늘어난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장기금리를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