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국회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4천400억원이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4차 재난지원금 최종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이다.
한편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무위원께서는 소관 분야 특성을 고려해 윤리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