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한민국 군사전략 부활시켜야

"또다시 미사일 도발 감행한 北
'평화 애걸' 저자세서 벗어나
군사적 힘의 균형 되찾을 때"

류제승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5일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금 한반도는 군사적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북한의 어떤 작은 무력도발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설은 고전적 명제다. 평화는 전쟁억제의 다른 표현이다. 핵시대 군사전략은 전쟁 수행보다 억제에 방점을 둔다. 따라서 전쟁이 나면 국가와 군은 1차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전승은 2차적 사명으로 남는다.

역사 속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국가들 간에 평형을 이루려는 힘겨루기에서 일어났다. 문 정부도 국가 대(大)전략을 세워 한반도·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변증법적으로 추구하는 군사전략, 즉 군사력 운용과 건설의 술(術)을 능동적으로 구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도그마에 빠져 군사전략적 접근을 경시해 왔다. 심지어 우리 안보보다 북한 체제 안전을 더 심려하는 인상을 준다. ‘나는 평화론자, 너는 전쟁론자’라는 프레임 걸기가 정파적 이득일 수 있지만, 국가안보에는 망국적 정치술책이다. 국운이 달린 전략게임에서 미스터리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쓰여야 할 비장의 패를 버리거나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이제 핵 단추 앞에 앉은 김정은은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며 위계적 ‘새판 짜기’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평화 애걸’ 태도를 악용해 때로는 무력도발로 겁박하고 때로는 대화에 나서 무슨 큰 시혜라도 베푸는 양 조롱하기를 반복하지 않는가.

이런 와중에 군사력 운용의 주체인 장병들의 정신적 태세마저 이완돼 있어 걱정이다. 군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군의 교조적 사상무장에 맞설 대적(對敵) 관념을 일찌감치 지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 존엄’도 두려워하는 물리적 태세를 줄줄이 버렸다. 3년 전에 전방 확성기방송을 철폐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발효된다. 9·19군사합의로 완충지대가 확장된 탓에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육·해·공군의 작전·훈련활동은 현저히 위축됐다. 자연히 위기관리와 준비태세에 많은 허점이 노출된 상태다.

문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외교와 균형을 잃은 ‘균형외교’로 동맹전략은 탄력이 빠진 지 오래다. 이른바 ‘3불(不) 약속’은 중국에 안보주권을 넘겨줬다는 혹독한 비판을 초래했다. 그러니 ‘운명 공동체’라던 중국의 해·공군은 우리 관할 해·공역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위협한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회담은 북한·중국 문제로 상호 갈등만 더 키웠다.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군사주권 운운하며 무턱대고 밀어붙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아 기약이 없다. 이런 흐름에서 조 바이든 정부와 ‘핵 안전보장’ 강화책을 의논하라고 외친들 쇠귀에 경 읽기다. 군사전략의 한 축인 군사력 건설 과정도 위용을 떨치지 못하고 쉬쉬한다. ‘신형전술무기’로 새벽잠을 깨우는 북한 행태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나마 F35전투기·조기경보기·미사일·잠수함 등 신예 병기의 배치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결과다.

모름지기 한반도 힘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는 대한민국 군사전략의 부활에 있다. 우리가 누리는 경제·문화적 풍요가 군사적 균형을 보정해 준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조용하던 북한이 언제 핵 도발로 표변할지는 김정은만이 알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