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9억 초과는 서민 아냐…공시지가 인상률 10% 상한적용 곤란"

"서민의 어려움 정책에 반영해야"
"인상률 10%의 캡은 서민 부담 줄이겠단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26일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인상분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인상률 (연)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민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에는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이들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민들이라기보다는… 대형 평수 아파트를 보유한 그래도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우리 당 기준에선 아파트값을 두고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편 것이 6억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이 9억원대로 진입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수준으로 캡을 씌운 것은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인하 시에도 점진적으로 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정책이든 과격하거나 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입법 시 항상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 검찰개혁,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전체 큰 그림에서 사회를 봤을 때 유연하게, 부작용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궁극적 방향은 정의와 공정을 위한 설정 범위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부터 매일 하나씩 '서울선언'을 내는 데 대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기준으로 가능한 하루에 한 가지씩 정책을 가다듬고 서울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