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간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법무부에 '변시 합격자 감축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시 합격자를 연간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경DB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인구가 약 2배, 법률시장 규모가 3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매년 변호사를 1천명 정도 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는 것과 관련,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 실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10회 변시를 실시했고, 오는 4월23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변시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7회(2018년) 1599명, 8회(2019년) 1691명, 9회(2020년) 176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