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 개선 정부 건의안 '대다수 받아들여져'

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의 대다수가 받아 들여졌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관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제시한 결과다.


시는 식중독 사고로 드러난 행정처분 및 제도적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먼저 지난해 12월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을 신설했다. 이는 시의 건의보다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시는 또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도 일부 수용됐다. 유치원 급식소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다만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 및 지자체 점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와 안산시는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8억30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63.9% 늘어난 1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 개정판에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유전자 신속검사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중단 권고 ▲현장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의심식품 잠재판매 금지 등 더욱 강화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됐다.

시의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지난 1월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다”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