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택지 팔아 5조5000억원 차익"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판매 자료 분석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에서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자료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및 '분양가 공개서'를 참고했다.

분석 결과 SH공사는 2011~2020년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서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평균가격은 평당 1640만원이며, 매각액은 총 14조2363억원이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SH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원으로,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별로 전체 매각토지의 43%(37만평)인 마곡지구가 조성원가 3조9624억원, 판매가 6조5009억원으로 2조5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냈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였다. 이곳의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으로 1125만원의 차액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렇게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따져보면 평당 4340만원 총 37조7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