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돌연 낙마했다.임기말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파동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모양새다.
◇ 분노한 민심…부동산 적폐청산 의미 퇴색 우려에 '속전속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김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정책실장을 임명했다.전날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일이 보도돼 논란이 빚어진 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했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했을 때와 사뭇 다른 조치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보는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김 전 실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옹호론도 있었으나, 여론은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만 손해를 피하려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을 감싸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눈앞에 닥친 4·7 재보선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국정과제로 내건 '부동산 적폐 청산'의 추진력 자체를 망가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결국 측근을 과감히 버리는 속전속결 교체 인사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임기말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반부패협의회 당일 마주한 악재…이호승 임명으로 수습 모색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범부처 장관들 앞에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책실장이, 그것도 하필이면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로 갑작스레 경질되자 청와대 참모들은 하나같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선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에 시동을 걸자마자 스텝이 꼬였다며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호승 신임 실장이 그동안 김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김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며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다행인 것은 이 신임 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져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