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생 등교확대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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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1~2학년 담당교사 접종시기도 협의"
조민 고려대 입시부정엔 "입학취소 요건 법적 검토 한 바 없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교육과제 정책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맞춰 중학교 등교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초등 1~2학년, 고3 학생들이 매일등교를 하는 데 비해 중학교 학생들은 별도의 등교확대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중학생 등교수업이 상대적으로 날짜가 적어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되면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등교확대를 위한 보건 및 특수교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보건 및 특수교사들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고3과 고3 담당 교직원은 학사 운영, 수능, 대입전형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까지 접종해야 한다"며 "고3과 고3 담당 교직원 접종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존페위기’에 몰린 지방대 구제책은 다음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미달된 정원을 어떻게 채울 지보다 인구변화에 맞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4월 말과 9월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민 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입학취소 권한 여부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는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국회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답변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며 “부산대처럼 별도의 법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정정에 대해서도 “한영외고는 서울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라며 “별도의 법적검토를 한 바 없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