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적폐 청산' 강조…"끝까지 파헤쳐야" [종합]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범법행위 단호히 처벌…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LH사태, 공직사회 신뢰 깨뜨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이 시기 최우선 과제임을 언급하며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도 지적하며 질책했다. 그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된 수법"이라며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