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택지로 5조 차익 땅장사"

경실련 "10년간 이익" 주장 논란
SH "매년 3500억 손실" 반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팔아 5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는 등 이른바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판매된 택지의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SH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각한 택지는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 286만4376.9㎡였다. 매각액은 14조2363억원으로 3.3㎡당 1640만원이었다.

이를 3.3㎡당 택지 조성원가 1010만원과 비교하면, SH공사는 3.3㎡당 630만원의 차액을 챙겨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텐데, SH공사의 땅장사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약 13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가를 낮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분양가를 받고 팔아)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영/신연수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