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H '전관'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LH의 설계용역 등 사업 절반가량을 수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5∼2020년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 입찰 290건의 수주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퇴직자 약 90명은 건축사무소 47곳에 재취업했는데, 이들 업체가 이 기간에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297건(55.4%)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계약금액은 총 6천582억원으로 전체의 69.4%에 달한다. 이 사무소들은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중 115건(39.7%)을 수주하기도 했다.
계약금액은 3천853억원(48.0%)이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금액 상위 10개 중 7개 사업을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며 "업체들은 담당을 둬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2019∼2020년에 수주사업 건수와 금액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 장사·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는 사업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청을 신설하고, 사장 시절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토지는 공공재'라는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분양 금지와 국유 토지·공공임대주택 확대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전면 금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비밀주의 개발 방식과 LH의 무소불위 권력이 투기 사태를 낳았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청년단체들은 LH 사태로 드러난 문제가 공정성의 부재가 아니라 '투기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집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데 지금 싸움은 '왜 공정하게 집을 획득하지 않았느냐'는 장벽에 갖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