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中企 신용 나빠져도 금리 올리지마라"…은행 "대출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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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담회 발언에…은행 "정부 과도한 시장 개입" 반발
은성수 "코로나 상황 감안해야"
신용평가때 회복 가능성 반영
일시적 어려움 겪는 中企 도와야
은행 "좀비기업까지 지원하나"
은성수 “中企, 신용등급 불이익 최소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매출 감소분이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 상승 등 대출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은행의 구조조정 기능 훼손될 것”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 평가를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정치권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압박해온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은행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일시적인 신용경색에 빠진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면 기업들의 연쇄 부실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국이 민간은행의 영역인 기업 신용평가 체계에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금융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능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은행은 기업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한 ‘신용원가’에 따라 이자를 가감하고, 대출을 회수할지 더 줄지를 정한다”며 “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등급을 낮추지 말라는 건 한계기업을 존속시키고, 정상기업에 들어가야 할 자금을 줄이라는 말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매년 4월께 거래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의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책정한다. 나쁜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올리고,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지운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에는 추가 여신을 제공하고 금리도 깎아준다. 이 과정에서 부실화된 기업은 정리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더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기업에 얼마나 우대” 논란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등급을 깎지 말아야 할 중소기업을 얼마나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작년 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책정할지,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어떻게 정할지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바보가 아니다”며 “당국 제출용, 자체 참고용으로 이중 신용점수표를 작성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대출금리는 올리지 못하면서 충당금만 더 쌓아야 할 것”이라며 “은행이 당장 부실화하지는 않겠지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비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여신 공급 여력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배당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라고 요구한 이후 ‘관치금융’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선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당국이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에 손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