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오만했다" 첫 사과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법
4월에 단독으로라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의 4월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수준을 상향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주라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는 통과하고 원포인트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서 통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제는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야당의 ‘신중 검토’ 얘기는 시간 끌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홍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LTV·DTI 규제 우대를 좀 더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의 실거래가 등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한 국민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고 특히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