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기관장들에게 정부의 모든 행정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