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투기 수사, 검찰과 경찰이 각별히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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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수사 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 서로 공유해야"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각별한 협력을 지시했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양대 수사 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운을 뗐다.문 대통령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수사주체인 경찰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서는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혹은 들켜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책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논란에 있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성 인사로 풀이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