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등록 9급까지 확대"…공무원노조 "막무가내 정책"

'검수완박'하자더니 검찰 500명 투입
野 "다급한 선거용 '쇼'"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스크에 '부동산 부패청산'이 쓰여져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연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LH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불과 며칠 전까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며 LH 수사에 검찰을 배제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검찰 투입을 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내 일각에선 이미 수사가 시작된 후 20여일이 지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뒤늦게 검찰을 투입하는 것은 책임 일부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말단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성명을 통해 "막무가내식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대공노는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 급하다고 다 던져보는 문재인 정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선거를 9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와 검찰 동원령을 내리고, '아픈 매'라며 엎드린다"며 "'검수완박' 검찰해체에 골몰했던 정권이다. 그러다 선거가 불리해질 듯하니, 갑자기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회의를 백 번 천 번 한들, 또 뒤늦은 검찰동원령을 내린들, 국민들에겐 다급한 선거용 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