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예산 전면 재검토…재정 총량 관리 강화 고용 비대면 전환·선도형 경제 투자…소득·주거 등 안전망 보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낀 재원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점을 제시하면서도 예년에 비해 '재정혁신'에 대한 무게 중심을 높였다.이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을 이런 예시로 들었다.재량지출은 10%를 구조조정한다.
약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을 통해 재정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혁신에 대한 강조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기록한 바 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가져가도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26일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1년 사이 4.1%포인트나 올라간 바 있다.
내년 예산은 당장의 위기 대응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는 대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과 소비, 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 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등이 이런 사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빅테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K자 양극화에 대한 대응 예산도 크게 늘린다.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를 정착시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된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도 보강한다.안 실장은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