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안긴 與, 뒤늦게 "공시가 인상률 조정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을 시사했다.

홍 의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며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출규제만이 아니라 소득조건이나 주택가격 기준 등도 상향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까지는 늦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