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공공분양으로 3조 폭리…박원순 시절 심각"

경실련,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조사결과 발표
"박원순 시절, 오세훈 시절보다 두 배 수익 많아"
"지금도 의지만 있다면 오세훈 시절처럼 분양 가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분양을 활용한 이른바 '땅장사'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그 규모만 3조원을 넘는다.

경실련,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조사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이후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SH가 최근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2012~2020년, 9년 동안 1만6582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으로 가구당 1억1000억원이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익이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7~2011년, 5년간 2만2635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으로 가구당 5000만원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 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절, 오세훈 시절보다 두 배 수익 많아"

지역별로는 마곡·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분양수익이 발생했다. 마곡지구는 460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번 셈. 위례신도시는 3708억원으로, 가구당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SH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사진=뉴스1

경실련은 "지금도 서울시와 SH의 의지만 있다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개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