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장 "ODA 인식 제고해야" "정부기관·학계·시민사회·민간 기업 간 소통 중요"
"선진국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을 세우는게 시급합니다. " 김성규(5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다.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연구원,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등을 역임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격위원회 평가소위 민간위원과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ODA 전문가다.
김 회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ODA 30년사에서 가장 해결할 문제로 '차별성과 우리만의 가치를 담는 ODA 전략 수립'을 꼽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된 기존 국가에 비해 원조 경험이 짧고 식민지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데 이 같은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 ODA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30년 전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들어설 당시에는 ODA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기에 선진 공여국을 벤치마킹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방식을 세울 때"라고 강조한다.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공여국이 된 개발경험, 교육·보건·농촌개발에서 축적된 노하우, 동남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려는 진지한 열망 등 특화된 우리의 상황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분야 방역 ODA로 K-방역품 지원과 질병 관리 노하우 전수에 집중했다"며 "이는 결국 개도국에서 커뮤니티 복원과 양극화 극복, 소외계층 포용 등의 성과를 올리며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는 ODA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갖고 수평적인 쌍방 소통을 하고 있으므로 미룰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단일화된 창구 없이 부처·기관마다 개도국 원조에 나서는 분절화(分節化), OECD DAC 권고 ODA 예산 증액, 경제적 '국익'보다는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가치 지향, 원조의 양보다는 질적 향상 등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원조에 '국익 실현'을 대입시키는 정부 방향에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 국익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보다 포용성 있게 설정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경제적 이해 실현이라는 좁은 의미의 해석에서 벗어나 원조를 활용한 사회적·문화적 연대와 개발원조의 포용성 확대가 결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가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열린 공론의 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 개발협력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ODA 정책 수립과정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