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원순·윤미향 거론…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보니

2020년 국무부 인권 보고서 표제/사진=국무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엔 지난해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됐고,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도 기술됐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며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한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를 기념한 기자회견에선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이날 함께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2019년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