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조달러 '인프라 부양책' 꺼낸다

당초 예상보다 1조달러 늘어
소득·법인세율 올려 재원 충당
코로나 이후 경제개혁 속도낼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두 차례에 걸쳐 4조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꺼낼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시장에 알려진 3조달러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교량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재건에 6500억달러 △노인·장애인 돌봄 4000억달러 △주택 보조 3000억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달러 △연구개발(R&D) 1800억달러 △전력망 1000억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달러 △수도 시스템 1000억달러 △노동력 개발·직업훈련 1000억달러 등이다.

WP는 소요 재원 중 상당액은 증세로 마련되며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절반쯤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2조2500억달러 부양책에 이어 조만간 건강보험, 자녀 세제 혜택, 유급휴가 확대 등 ‘인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부양책을 더하면 규모가 4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이든표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 부양책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급한 불’을 끈 만큼 이제부터 낙후한 인프라 개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믿음에 따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두 차례로 나눠 추진하는 건 의회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인프라 부양책부터 통과시킨 뒤 교육·복지 관련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공화당이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증세는 물론 정부 주도의 과도한 부양책에도 부정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5조60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했다. 여기에 4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이 더해지면 미국의 재정 투입액은 10조달러에 육박한다.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