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빚내서 집사라"는 민주당…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금융규제 대폭 완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추진
민주당 "우리는 생애 첫 주택에만 혜택"
"박근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임대주택 정책 등에 중점을 뒀던 기존 정부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주택 공급을 억죄고 대출을 규제했던 정부 여당이 선거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낙연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총선 때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했다가 말을 뒤집지 않았느냐"며 신뢰성 지적이 나오자 "지난 총선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말씀드린 것이지, 종부세 완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4월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건 아니다. (정책 발표 전 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까지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집 장만하려는 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