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자 억울하게 제외"…'4차 지원금' 역차별 논란

정부, 기준 수정 검토

"2019년 창업자에 불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창업자 매출 '계절적 요인' 반영 안돼…대상자서 누락
중기부, 상·하반기 기준으로 비교해 다시 산정하기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0일 대전 서구 소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민원 대응상황을 점검하고있다.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일부 2019년 창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창업자에 대해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로 하고 조만간 수정된 기준으로 추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9일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자금지원(2019년창업자) 보완 청원’이 올라왔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2019년 창업자가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 지원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취지다. 청원을 올린 이 소상공인은 "2019년 이전 연도 창업자는 2019년 연간 매출을 2020년 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2020년 창업자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여부를 판단한다"며 "하지만 유독 2019년 창업자의 경우는 창업 이후 몇개월에 불과한 매출액을 2019년 전체 매출액으로 간주해 2020년 1년간 총매출액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2019년 월평균 매출을 2020년 월평균 매출과 비교하도록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규모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업종에서 20%미만 감소일 경우 100만원, 60%이상 감소는 300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2019년 매출액 비교 기준이다. 2019년 10월에 창업했을 경우 2019년 10월과 11월, 12월 등 3개월치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기위해 단순히 4배를 적용해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가 계절적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비수기일 경우 연환산 매출도 비수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극히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2020년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더라도 2019년 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위해 4월 하순 중 2019년과 2020년 매출 비교를 상반기와 하반기별로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렇게 추가로 데이터베이스(DB)가 생성되면, 지원받게 되는 2019년 창업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30일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와 겹치지 않는) 여름철 매출 등을 연매출로 환산해 매출이 부풀려진 분들에 대해서는 반기 기준 매출 비교 등을 확인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 분들에 대한 확인지급은 4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