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주민, 국민 모욕"…'전월세 상한제' 앞장서더니 또 내로남불
입력
수정
임대차법 통과 전 보증금 3억→1억 월세 100만→185만
금태섭 "박주민, 논점 흐리는 동문서답"
박주민 "부동산 사장님에 믿고 맡겼다"
금태섭 "동문서답은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또 동문서답을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한다"고 말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의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 포스팅만 보면,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면서 "박 의원은 그에 대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며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다는 박 의원 지지자들은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한다. 반면 박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기한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라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날선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다"라고 직격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한다"면서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는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주셨네요.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미안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라는 응원글이 폭주했다.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