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국·윤미향…美 국무부 '韓 부정부패' 때렸다

2020 한국 인권보고서

여권 인사 성범죄·부패 꼬집어
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약
바이든 정부와 인권 마찰 우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여권 인사의 부정부패 의혹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강행과 일부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사례도 적시됐다.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과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표 사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꼽고 “인권 옹호자와 야권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단국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모씨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례를 적시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항목에선 비리 의혹을 받은 정부·여당 인사를 대거 언급했다. 보고서는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그의 조카가 그의 부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며 2년 연속으로 조 전 장관을 거명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관련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여성 차별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고 사무실에 붙어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박 전 시장은 한국 최초로 성희롱 피해자를 변호한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편 보고서에 여권 인사를 대거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조야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관에 우려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경시한다는 시각이 팽배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