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부동산 민심 타개책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간절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디딤돌 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 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 만기인데, 이 제도는 만기를 50년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수요자로선 이자 부담이 낮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바로 증권을 발행해 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2억1천만원의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경우, 월 상환액은 30년 만기일 경우 83만5천원, 50년 만기이면 62만6천원으로 부담이 20만원가량 줄어든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지난해 50년 만기인 '플랫 50' 모기지를 출시했다.
일각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 위원장 측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부터 발행한 30년물짜리 MBS가 높은 응찰률을 보이고 있고, 현행 정책 모기지 요건으로 도입할 경우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은행의 관련 상품 출시, 장기채 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정책 제안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결국 대선 공약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 제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당정 협의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대선 후보의 제안인 만큼 당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