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인구보다 출생 인구가 적어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따라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탓에 중소제조업·농축어업 등의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들의 취업 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늘리고, 연간 1천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외국인이 비자를 얻을 때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인재와 신산업 종사자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산업 분야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재외동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에 입국할 외국인의 여행 정보를 수집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정보를 입력해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외국인 250만 시대에 외국인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