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자 원하면 5년 더 일한다…"정년 70세까지 연장"

계약직·비영리단체 직원에는 비적용

사진은 일본 도쿄 스가모 거리. 스가모 거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노인 거리'로 표지판 글씨를 키우고, 차도와 인도 사이의 턱을 없애 노인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사진=한경DB

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1일 발효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고민해 온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 기업들은 직원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했지만 개정안 발효로 그 연령이 70세로 높아졌다.

개정법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6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령 직원에게 일을 아웃소싱 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공공 이익 단체들을 위해 일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과 비영리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90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 고령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6%를 차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