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년 대행 "민주당에 한번만 더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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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성명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부동산 안정 결재하지 할 수 있게 기회 달라"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성명 발표를 통해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태년 직무대행은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 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태년 직무대행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 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 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OK 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