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농지 투기 대출, 회수하라"

은행권 CEO와 간담회

"투기 근절 위해 금융사 역할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은행장들을 만나 “부동산 투기 근절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을 신속히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업계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소집한 자리였다.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이수경 농협은행 부행장, 김경환 SC제일은행 부행장, 성경식 부산은행 부행장, 이태희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혼란과 관련해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불편이 있었던 점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다만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 은행 내부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요구도 다시 한번 꺼냈다. 은 위원장은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에 회복 가능성 등의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며 “당국은 이런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