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후 최초…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 규정 미비로 검찰청서 3년 보관…압수당시 1BTC 141만원→6천426만원에 처분 형기만료로 출소한 사이트 운영자도 압수 제외된 25비트코인 돌려받을 전망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천200만원을 돌파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 9천여 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자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대법원판결에 앞서 2017년 말∼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은 급성장했으나,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왔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비트코인 거품은 꺼져 버렸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수직 상승과 소폭 하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원(개당 평균 6천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로 인해 법령 개정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국고에 귀속할 범죄수익의 가치를 크게 불린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 9천여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안씨는 검찰에 추징가액만큼의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비트코인 혹은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추징금을 내고 25비트코인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안씨는 현 시세로 치면 11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검찰은 안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