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성윤 특혜 논란' 공수처에 "공정성 우려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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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선발할지 고르게 한 공수처 인사규칙에 대해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며 단수 추천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변호인과 함께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1시간여 동안 만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김 처장은 이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선발할지 고르게 한 공수처 인사규칙에 대해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며 단수 추천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변호인과 함께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1시간여 동안 만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김 처장은 이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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