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서울시장 누가 되든 부동산정책 바뀔 듯

노경목 경제부 차장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2006년 6월 지방선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큰 선거라는 점, 여당이 힘겹게 선거전을 치른다는 점,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선거 쟁점이라는 점 등이 그렇다. 게다가 제1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세훈이다.

그런 점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따른 변화는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정책 흐름을 읽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당시에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을 포함한 12개를 한나라당이 석권했다. 당장 그해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도 주택 공급 기조를 강화하는 등 수정되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한 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미 보유세 부담 경감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축소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절박하다. 야당이 승리해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풀기 어렵더라도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은 가능하다.

이번주 발표되는 각종 지표 중에는 통계청이 8일 내놓는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소득 계층별로 지난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사태가 소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할 수 있다. 8일에는 한국은행이 ‘2020년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와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관련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알 수 있다. 한은이 7일 내놓는 ‘2월 국제수지’를 통해서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2월에도 이어졌을지 관심이다.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묶여 있어 경상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날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간해 2월 정부 재정 수지와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규모 환매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해를 펀드 판매사들이 배상하고 원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펀드 판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펀드 판매사가 중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해당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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