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깜깜이 산정' 논란에…이의신청 '사상 최대' 가능성

올해 공시가 상승률, 14년 만에 가장 높아
서울 주요아파트 집단 항의…청와대 청원도

사진=뉴스1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를 두고 ‘깜깜이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가 급등한 강북지역과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급등이 불합리하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했다.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 A씨는 “제대로 된 원칙 없이 공시가가 오르는 것을 이대로 참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공시가를 올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뿐 아니라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주민들도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삼2차아이파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돌던 ‘공시가 인상 반대’ 움직임이 강북으로도 퍼지는 양상이다. 국토부와 주요 구청 게시판엔 단체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시가가 70% 넘게 급등한 세종시에서도 연대서명을 벌이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에서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2007년 5만6355건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3만7410건)나 2019년(2만8735건) 기록과는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08%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승률(5.98%)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비상식적으로 공시가가 높아졌다는 우려가 많다”며 “그만큼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않고 공시가를 올리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가를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 동의 2만 여 명을 넘었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공시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