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대폭 축소한다

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뉴스1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가 또 한번 대폭 손질된다. 특공 자격이 수도권 이전 기관으로 한정되며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특공을 받은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세종시 특공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기관 특공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론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