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기업이 수출상품 관련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수출 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는 전기안전, 에너지효율, 유해 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소통할 수도 있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개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당 국가에서 규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영어권 국가가 영어가 아닌 자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수출기업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노력했으나 현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와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의 대상 국가를 현재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향후 신남방·신북방, 남미 지역 국가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