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유재산 찾기 '성과'…700억원대 미이전 국유지 발굴

울산대공원 등 200필지 발굴…111필지 280억원은 시로 소유권 이전
연말까지 89필지도 이전 완료 목표…"행정력·재정 낭비 방지"

울산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총 700억원대 미이전된 국유지를 발굴했으며, 그중 280억원 상당 소유권을 시유지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 조성이나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됐으나, 울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권 샘플이나 무상귀속된 토지 관련 공문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2천355㎡) 390억원 ▲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4만5천196㎡) 311억원 등 총 200필지 701억원 상당 토지를 발굴했다.

해당 토지들은 주로 구거(도랑), 도로, 임야 등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유권 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2천908㎡), 국토교통부 182필지(14만7천106㎡), 농림축산식품부 9필지(7천737㎡) 등이다.

시는 대상 토지 확정, 협의 서류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1필지 28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시는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분할과 공부 정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달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부재, 협의 대상 국유지의 소유권 미등기, 국유지와 시유지 간 소유권 경계 불명확 등으로 무상귀속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형우 시 행정지원국장은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때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부지매입비를 지급하거나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는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예방해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