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대출규제 언제 푸나…與 "6월 이후 검토"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최종 결정은 오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6월까지는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냐는 최종적으로 정책당국과 여당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빠진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6월까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장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