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강서·미성건영·신길13·망우1·중곡 등 공공재건축 5곳 선정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강남권은 없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13구역과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등 5개 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건축과 별개로 추진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00개 넘는 단지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끝에 선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가구도 총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5개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에서 선정됐다. 주민동의를 10% 이상 확보했고,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시행에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한다. 단독시행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동시행 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비롯해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을 규정상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을 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주민 제안 24곳, 지방자치단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의 접수를 받아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중 주민 동의를 얻는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마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