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생산 백신 수출 제한? '막장 방역'은 안 된다

인도와 같은 코로나 백신의 수출중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정부가 그제 돌연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여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긴박한 상황이 되면 수출제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백신 공백’이 코앞에 닥쳤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백신 수출제한은 국제사회에서 ‘백신 민족주의·이기주의’로 비판받는 민감한 주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것은 그만큼 백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방증이다. 2분기에 예정된 백신 1150만 명분 중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AZ) 770만 명분에 불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의약품청 고위 관계자가 AZ 백신과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그제 668명으로 급증해 ‘4차 대유행’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처한 정부의 압박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백신 수출제한은 득보다 실이 많고, 역효과가 거의 쓰나미급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해 세계에 유통시키는 AZ 백신의 수출을 제한했다가는 당장 AZ 측과 국제적 송사(訟事)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으면 인도처럼 공급물량을 늘리고 수출제한을 할 수 있지만, SK는 ‘위탁생산(CMO)’ 업체여서 계약 위반이 된다. 심지어는 반도체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린 ‘방역의 막장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집단면역 이후를 대비해 ‘백신 외교’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는 꼴이 된다. 백신 공백을 막을 해법은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없다. 괜한 발언으로 국제적 오해를 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