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일정대로…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을 기존과 같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의 결과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제 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에 신규택지 15만호 등 2·4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며 19개 법률개정안이 이달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며 정책에 힘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오고 있어 각별히 경계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