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만 부자 됐다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깝다"
패닉바잉 나선 2030 상당한 시세차익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일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만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3월 평균 6억2597만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억4192만원(22.7%)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만 큰 손해를 본 셈이다.

그럼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달 1일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기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값이 뛰고 있으며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7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 상승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2030세대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선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전 장관의 우려와 반대로 지난해 '패닉바잉'에 나섰던 2030세대들은 이후 상당한 자산 증식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7월 9억533만원에서 지난달 10억9993만원으로 8개월 새 1억4960만원(15.7%) 상승했다.

때문에 향후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 보궐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정책 변환을 예고했다. 정책 일관성을 강조한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부동산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호 등 전국적으로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급규모만 놓고 보면 현 정부 들어 가장 많다.

그러나 변창흠 장관은 올 2월 2·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시기'에 대한 목표는 따로 없다고 밝혀 야당 질타를 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