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전 중단 피해 분석…보상·대안 사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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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역 피해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고용 감소와 경제 피해 규모를 분석한다. 또 2026∼2029년 수명이 끝나는 도내 원전 5개 호기 연장 운영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연장 또는 폐쇄에 따라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효과 또는 피해를 연구한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과 양립 가능한 원전 지속 운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향후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한다. 대안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원전 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고용 감소와 경제 피해 규모를 분석한다. 또 2026∼2029년 수명이 끝나는 도내 원전 5개 호기 연장 운영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연장 또는 폐쇄에 따라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효과 또는 피해를 연구한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과 양립 가능한 원전 지속 운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책과 대안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향후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반영한다. 대안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원전 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