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수주의, 보호무역 넘어 관세전쟁 우려"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앤 크루거 美 존스홉킨스대 교수

최병일 "바이든, 투자 요구하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김경준 "한국의 규제 수준
기업이 감내할 정도인지 논의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출신인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와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다자주의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거 교수는 특히 ‘백신 국수주의’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경고 목소리를 냈다.

크루거 교수는 8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만약 많은 나라가 백신 국수주의 정책을 따른다면 비용이 상승하고 의료 품질이 하락할 뿐 아니라 다른 상품에 대한 보호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위협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수출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보복하며 1930년대 대공황 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와 현재 추진 중인 ‘쿼드 플러스’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베트남 등을 동참시켜 기존 쿼드를 확대하는 구상이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일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중요한 나라”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은 대립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의 공통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두 석학의 ‘다자주의 회귀론’을 정면 반박했다. 최 교수는 “크루거 교수의 얘기는 이상적이고 한편으로는 순진하다”며 “중국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요구하고 무역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새로운 경제지형”이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가 다자주의 등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정점이었지만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규제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가 정치에 오염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며 “한국의 규제가 기업이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