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규제법 무분별하게 생겨"

"중대재해법 너무 쉽게 통과
노사문제 균형 지켜달라"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우리나라에선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으로 찾아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이 실장은 “경총의 요청 사항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손 회장과 이 실장은 약 45분간 노사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사문제도 화제가 됐다. 손 회장은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는 일인 만큼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정서를 없애기 위해 경총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이 잘한 부분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과 자주 만나 소통하라고 지시한 이후 잇따라 경제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